| 초록 |
현대산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피해규모가 큰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인하여 우리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관리법 등 관련 규제의 재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관계자들에 의해 미비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리 추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환경에 대한 준비는 산업적인 관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에 국한된 국내 환경, 안전 활동의 범위를 테러분야로 확장하였고, 국내 유해화학물질 중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현대산업과 관련하여 테러에 대한 대응 제반사항을 논의하였다. 특정화학물질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MSDS, ERG 등 에서 다루지 않거나, 분류되고 있지 않은 물질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물질의 분류와 향후 대응방향 등 제반 대응기술에 대하여 재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