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정부 로드맵은 자동차 요소기술개발, C-ITS 인프라 구축, 서비스, 법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5대 분야가 체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반면 과학적인 도로교통 치안 관련 교통정리, 교통순찰, 교통규제, 교통지도 단속, 운전면허관리와 행정처분, 교통사고처리 등에 대한 내용들은 국가연구개발 로드맵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조에 따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관장하고 있으며,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에게 성큼 다가 온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 교통순찰, 교통규제, 교통지도 단속, 운전면허관리와 행정처분 등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 업무 등에 대한 경찰의 안전 이슈들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