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기업의 활동규모가 커지고 활동범위도 다양해짐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실패에 따른 손실비용은 국가적으로나 기업경영측면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노동부가 1998년 1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227, 564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8, 236, 641명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66, 770명이 발생(사망 2, 742명, 부상 62, 604명, 직업병 1, 424명)하였다. 이로 인한 경제적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1조 5, 560억원으로 전년대비 14.81% 증가하였고, 하인리히 방식을 채택하여 직접비 대 간접비의 비율을 1:4로 적용한 총 경제적 손실 추정 액은 6조 7, 766억원으로 전년대비 14.81%가 증가하였다. 근로손실일수는 4, 663천일로 전년대비 5.7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7년 노사분규참가 근로자 기준 근로손실일수 445천일 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105배나 크며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2조 9, 929억원 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총경제적 손실추정액이 2.6배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적 특성은 산업안전의 기본 정책이 재해발생건수 감소위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산업안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또는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현시대적 요구와는 매우 동떨어진 정책이다. 본 연구는 단순히 비용파악 측면이 아니라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업경영주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재해예방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계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Tool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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