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 | 한국공업화학회 |
| 학술대회 | 2020년 가을 (10/28 ~ 10/3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Kimdaejung Convention Center)) |
| 권호 | 24권 1호 |
| 발표분야 | [특별] 그린 뉴딜과 화학산업 |
| 제목 | 그린뉴딜 현황과 추진방향 (Green New Deal and Green Transformation) |
| 초록 | 한국정부의 그린 뉴딜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의 ‘착한’ 단기 경기부양책 성격이 강해, EU 그린 딜과 달리 우리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전략의 성격은 약하다.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예산만으로는 투자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 체계를 통해,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녹색투자를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녹색전환의 경제적 주체는 새로운 녹색산업만이 아니다. 오히려 전통산업의 녹색화가 더 관건이다. 쇠퇴산업은 과감한 지원을 통해 공정 전환하되, 주력산업은 환경무역규제를 넘을 수 있는 녹색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단순한 하드웨어 투자를 넘어 사회의 전환과정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국민들의 인식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 저자 | 이창훈 |
| 소속 | 한국환경정책평가(연) |
| 키워드 | 그린뉴딜; 녹색전환; 기후 및 환경위기 (Green New Deal; Green Transformation; Climate and Environmental Crisis) |
